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42호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의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산업 전(全)과정에서의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

** 순환 원료 공급, 자원 회수 및 재활용, 제품 수명 연장, 공유플랫폼, 제품서비스 등

□ 지원 대상 및 분야

ㅇ (지원 대상) 순환경제 사업을 영위(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 대기업*** 현물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참여 불가

- (우대사항) ①순환경제 상생라운지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공급망 확대 모델, ②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업무협약(MOU), 구매의향서(LOI), 신규 공급계약서), ③자원효율관리 검증기업(REMS)

ㅇ (지원분야) ①에코디자인, ②재자원화, ③융·복합 등 사업화 모델

<지원 분야 세부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에코디자인	· 제품·서비스 등 설계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 극대화하는 사업 모델 * (예시1)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제조 가능성, 재생 가능성, 재생 원료 이용성 등을 고려한 모델 * (예시2) 전자제품, 의류 등 생활용품이 수거·회수 및 순환이용 등이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하는 모델
재자원화	· 사용 후 배터리, 섬유, 플라스틱, 전기전자제품 등을 재자원화하거나, 재생 원료를 사용한 부품,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 모델 * (예시1)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전처리, 제·정련 등 공정을 통해 유가금속 회수 및 공급망 투입 모델 등 * (예시2) 폐자원(비닐, 플라스틱, 섬유) 또는 공정스크랩 등을 활용한 원·연료 생산 및 공급망 투입 모델 등
융·복합 모델	· 산업 또는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 발굴된 새로운 순환경제 사업 모델 * (예시1)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선별·분리 등 공정 자동화 기술 * (예시2) 자동차, 정수기 등 제품 판매 시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제품서비스 포함) 모델 * (예시3) 자동차부품·기계 등의 AI 기반 수거·선별을 통한 재제조 활성화(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해외 수출, 인증 등과 연계 가능)

□ 지원 내용, 기간 및 규모

ㅇ (지원내용) 사업화를 위한 조사·분석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시제품 인‧검증, 제품 양산, 국내·외 사업화 등 지원

ㅇ (지원기간) 과제 내용에 따라 최대 30개월 지원 가능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함

ㅇ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최대 600백만원/년

*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신청,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민간 부담금 25% 이상 의무 매칭

*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75%) + 민간부담금(25%,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지원 내용, 기간 및 규모>

구분		지원기간	기술유형	주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단년도 과제*		협약일 ~ ’25.12.	TRL 7～9	- 시제품·장비 설계‧제작 - 시제품 인·검증 및 신뢰성 평가 - 수요-공급 기업 간 사업화 추진	최대 6억원
다년도 과제**	1단계 (1년차)	협약일 ~ ’25.12.	TRL 5～9	- 사업화를 위한 조사‧분석 - 공급망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 시제품·장비 설계‧제작 - 시제품 인·검증 및 신뢰성 평가 - 수요-공급 기업 간 사업화 추진	총 최대 18억원
	2단계 (2년차)	’26.1. ~ ’26.12.
	3단계 (3년차)	’27.1. ~ ’27.11.

* 단년도 과제는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 중심으로 지원 가능하며, 파일럿 장비 등이 준비된 경우도 단년도 과제로 신청 가능 (랩스케일 지원 불가)

** 다년도 과제는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되 단계별 결과에 대한 연차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지원 (조건부 랩스케일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기준

ㅇ 아래 지원 제외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함

	< 지원 제외 기준 >
① 부처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에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②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③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④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⑤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과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⑦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⑧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평균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한번 이라도 1,000% 이상인 경우 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보조금법｣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⑩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 실적·성과점검, 최종 평가 등의 과제 관리 · 과제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 등
지원기업 (중소·중견기업)	· 지원과제 수행 및 관리, 최종 실적·성과 보고 · 사업비 적정 사용 관리, 정산 보고

2.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과제 수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격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사업공고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환경제정보플랫폼 홈페이지 공고		산업부, KNCPC		’25.1월
② 신청접수			과제계획서 등 서류 온라인 접수		신청기업 → KNCPC		’25.2월
③ 적합성 검토			제출 서류, 지원 자격 적합성 검토		KNCPC		’25.2월
④ 서류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전문가 서면 평가 * 서류평가 선정 과제는 개별 통보 ** 5배수 선정 ※ 경쟁률 5:1 이하인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		KNCPC		’25.3월
⑤ 선정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통과 과제 • (내용) 과제책임자 계획서 발표평가		KNCPC (평가위원회)		’25.3월
⑥ 결과 통보 및 지원금 확정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확정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KNCPC → 지원기업 (필요시 심의위원회)		’25.3월
⑦ 과제 협약 및 수행			• 협약 및 과제사업비*(70%) 지급 * 당해연도 사업비 • 과제 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KNCPC ↔ 지원기업		~’25.4월
⑧ 진도 점검			과제 목표 달성 여부 중간 점검		KNCPC ↔ 지원기업		’25.8~9월
⑨ 최종 평가 및 연차 평가			• 과제 수행결과 및 성과 평가(잔금 30% 지급 여부 결정) • 연차 평가 대상 과제는 평가를 통해 ‘계속 또는 중단’ 평가		KNCPC ↔ 지원기업		’25.12월

□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

ㅇ (평가방법) 적합성 검토 → 서류평가 → 선정(발표)평가 → (필요시) 심의위원회 운영

ㅇ (평가일정) 2025년 상반기 예정

* 과제 접수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평가 항목) 지원 필요성, 비즈니스 모델‧기술‧제품의 우수성, 사업화 추진계획, 추진전략, 파급효과 등 종합 평가

<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내용
지원 필요성 (10)	정부지원 필요성	10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및 파급력 • 순환경제 정책방향 부합도 및 미래 성장가능성
비즈니스 모델‧기술‧제품의 우수성 (15)	혁신성, 차별성, 구체성	15	• 핵심기술의 원천성, 내재화 수준 • 목표의 구체성, 정량 정도, 방법의 창의성
사업화 추진계획 (35)	목표시장의 성장가능성	15	• 신규시장 창출 및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가능성 • 해당 산업의 시장경쟁구도, 예상시장 점유율 등
	성과 창출 가능성	20	• 투자유치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수요-공급 기업 간 공급망 확대, 수출 성과
추진 전략 (25)	추진역량	15	• 신청기관의 사업화 역량 및 공급망 확대 추진 전략 • 대표이사, 과제책임자의 역량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참여인력의 전문성, 구성의 적정성 • 과제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타당성
파급효과 (15)	온실가스 감축효과	5	• 사업화 대상 모델‧기술‧제품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
	재생자원 생산량	5	• 사업화 지원을 통해 향상되는 재생자원의 생산량 증가 비율 및 적정성 등
	산업적 파급효과	5	• 해당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 기여도 • 산업 공급망 구축·확보 효과 등
가산점 (증빙 제출 필수)		1	• 상생 라운지 참가(‘22년도 ~ ’24년도)
		1	• 구매의향서(LOI), 신규 공급계약서, 업무협약 유무
		1	• 자원효율관리 검증기업(REMS) 여부
합계		103

□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ㅇ (선정방법)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선정

ㅇ (선정결과) 지원 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2025.2.10.(월) ~ 2025.2.21.(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순환경제정보플랫폼*)

* https://www.circular-economy.or.kr

□ 제출 서류

※ 양식은 순환경제 정보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circular-economy.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

No.	제출서류	비고
1	과제계획서	날인본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날인본
3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서명 필수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명 필수
5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날인본
6	확약서	날인본
7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 확약서	날인본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0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원본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23년 제출 필수
1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13	기타 우대 요건 증빙 자료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상필 사무관 (044-203-4246)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안재현 선임연구원 (02-2183-1524, khl123@kncpc.re.kr)

4. 관련규정

□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운영 요령 등

5. 유의사항

□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과제에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컨소시엄 구성 기업(주관·참여)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취소됨.